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5.(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08. 21.

나. 제 안 자 : 조선희 의원 외 16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08. 21.

라. 상정일자 : 제265회(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0년9월15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조선희 의원

○ 검토보고 : 김옥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5조)

○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 등을 위해 성인식개선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함(안 제6조 및 제7조)

○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운영함(안 제12조)

○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0년 8월 21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2조제3호를 보면 성폭력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으로 정의하면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를   보면 여성폭력의 정의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는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은 여성폭력 중 하나로 성폭력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행위를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5호와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9호를 보면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타 시·도교육청 조례 처리 경과를 보면 성평등 용어 사용에 대한 반대의견이 일부 있었으며,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여 가결되거나, 부결된 사례도 있었음. 또한, 최근 충북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가 원안가결(2020.4.29.) 되었으나, 교육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바 있음. 이와 같이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감안할 때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스쿨미투 및 학교 구성원 간 성폭력 사건 발생 등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차이점은?

(답변) (조선희 의원) 두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사실상 두 용어는 다른 개념이 아니라 상호 연관된 의미임.

(질문) (이오상 의원)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성폭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답변) (전광용 교육국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모두 성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움.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성폭력”의 용어 정의 중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성차별”이란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3호를 제2조제4호로 하고,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로 수정

○ 안 제2조제3호에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를 신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8.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구성원”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를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교육과정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 및 보호자는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④ 학생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 및 규범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연수 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 및 홍보에 협조하고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이 연 1회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성인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교육 내용 및 실행 방안

4.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지원 방안

5.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방안

8.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9.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인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

3. 성차별ㆍ성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인식 개선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인권분야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나. 청소년, 아동복지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다. 의료, 경찰, 법률 전문가

라.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 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시민(학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참여단)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가해자와의 수업 및 업무 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사안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사후교육)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과 성인지적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상담 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및 교육 관련 조치를 교육청 담당부서 및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과 여성ㆍ인권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생 략) 1.~2.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하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포함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4.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
5.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말한다.	6. -----------------------------------------------------------------------------------------------------------------------------------------.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여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구성원”이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를 말한다.

3. “성차별”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을 말한다.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폭력을 말한다.

5. “2차 피해”란 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 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성인지 감수성”이란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관념과 차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평등 의식과 실천 의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교육과정 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책에 협력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부모 및 보호자는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과 함께 노력한다.

④ 학생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 교육 및 규범을 존중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연수 시 성인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청의 교육 및 홍보에 협조하고 학교에서 성인지 교육이 연 1회 이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ㆍ학예에 관한 성인지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추진 방안

2. 교육과정 및 교육정책 수립 시 성인지적 관점 반영

3.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평등 교육 내용 및 실행 방안

4.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지원 방안

5.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성폭력 가해자 교육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운영 방안

8. 관련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9. 그 밖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성인식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사항 자문 및 지역사회 협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성인식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

3. 성차별ㆍ성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4.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성인식 개선 업무 담당 국장 및 관련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여성인권분야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나. 청소년, 아동복지 활동경력 5년 이상 전문가

다. 의료, 경찰, 법률 전문가

라.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

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회의 시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시민(학생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비용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학생참여단)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위해 학생참여단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인한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가해자와의 수업 및 업무 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 사안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사후교육) 교육감과 학교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상담 및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 등 교육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전담부서) ①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과 성인지적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전문인력 충원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및 상담 활동, 가해자 교육 및 선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조사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선도 및 교육 관련 조치를 교육청 담당부서 및 전문인력과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과 여성ㆍ인권ㆍ청소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확보) 교육감은 성차별ㆍ성폭력 없는 학교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